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알려졌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박수홍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형 박 모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 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왔고, 관련 수익도 회사에 귀속된 만큼 친형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이와 별개로 연예 활동 수익을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거나, 해당 비율에 맞는 주식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7월 합의 이전부터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박수홍이 회사의 매니지먼트를 받으며 수익을 지급받는 관계였을 뿐, 친형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순자산과 주식에 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관리하며 일부 금액을 인출한 정황과 박수홍이 직접 사용하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한 내역 등을 고려하면 횡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법적 갈등은 2021년 시작됐다. 박수홍은 당시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6월 처음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약 86억 원이었다. 이후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추가해 116억 원으로 높였다. 약 20년간의 정산 피해액까지 반영하면서 한때 198억 원으로 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약 98억 7083만 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9월 11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10월 23일로 변경된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이날 1심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형사 1심 재판부는 친형의 회사 자금 약 21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친형이 동생의 신뢰와 가족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였다. 형수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도 일부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인정됐지만, 이번 민사재판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 5년간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은 박수홍의 1심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