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동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동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모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이번 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SNS를 통해 국동호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동호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5월 15일 이 변호사를 형사 고소했다.
국동호 측은 "이번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소청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엄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제기하거나 확산한 이들에 대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변호사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2026년 5월 3일부터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국동호 씨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동호 씨가 특정 여성과 교제하면서 해당 여성이 다른 학생들을 통해 저지른 학교폭력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조롱하였고, 피해 학생에게 이른바 '고백 공격'을 가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등의 주장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동호 씨에 관하여 제기된 위 학교폭력 가담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국동호 씨는 당시 거론된 여성과 교제하거나 친밀하게 어울린 사실이 없으며, 학교폭력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른바 '케이크 고백 공격'에 가담하였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하였고, 국동호 씨의 SNS 계정에 직접 게시물을 올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국동호 씨는 2026년 5월 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여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국동호 씨는 법무법인 필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26년 5월 15일 이○○ 변호사를 형사고소하였고, 경찰은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번 주 이○○ 변호사를 공소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동호 씨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공개적으로 지목되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내세워 이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국동호 씨는 대중 앞에서 사실상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며 근거 없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자신의 주장과 행위가 타인의 명예와 권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됩니다.
국동호 씨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학교폭력 가담 사실을 부인하였고, 공개적인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국동호 씨에게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동호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과 제보 내용 등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해 왔습니다.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행위뿐 아니라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켜 국동호 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행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공소청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엄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국동호 씨가 훼손된 명예와 권리를 되찾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