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박 위원장은 자진해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JYP가 보유한 '패노메논' 상표권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해외 굿즈 상표권까지 JYP가 갖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선출원 후 전담 법인으로 권리를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니 전담 법인이 도로 JYP다"라며 "대중문화교류위에 전담 법인 관련 계약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령을 확인하며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변화가 빠른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JYP에 전담팀이 있는 만큼 상표를 미리 출원해 정부에 넘기려 했으며, 다른 주체가 상표권을 선점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잘하려다 보니 이런저런 방법을 쓰게 됐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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