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수현 소속사가 쿠쿠에 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 사진=텐아시아DB
법원이 김수현 소속사가 쿠쿠에 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 쿠쿠 측에 약 8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김수현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0일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골드메달리스트가 쿠쿠전자에 약 2억6000만원, 쿠쿠홈시스에 약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두 금액을 합하면 약 8억7000만원이다. 반면 김수현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와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제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광고 계약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가 이미 받은 모델료 일부를 광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김수현은 약 10년 동안 쿠쿠전자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지난해 초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쿠쿠 측은 광고를 중단한 뒤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번 민사 판결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 자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수현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수현 측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했다는 주장은 부인해왔다.

김수현 측이 광고 계약과 관련해 모델료 반환 판결을 받은 것은 최근 들어 두 번째다.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에서 김수현 측이 약 11억5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보고 별도의 위약금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쿠쿠 사건 역시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생활 의혹을 둘러싼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해당 논란 이후 제기된 광고주들과의 민사 분쟁은 잇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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