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3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씨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반면, 임씨의 경우 살해 의사를 공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를 인정했다.
이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한 근거로는 폭행의 강도와 범행 이후 발언 등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 감독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발로 거세게 가격했고 이로 인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후 임씨와 통화하면서 김 감독을 죽일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점도 고려했다.
반면 임씨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이씨의 살해 의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당에서 했던 발언 역시 격앙된 감정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임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아이가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면서 정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다고 봤다.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이력과 사건 이후 행적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두 사람 모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씨가 범행 후 임씨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음원을 발표하며 홍보 활동까지 이어간 사실도 언급됐다. 수감 생활 중 규율을 어겨 금치 처분을 받은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임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이 시작된 경위도 참작했다. 김 감독이 먼저 돈가스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상황이 다툼의 발단이 됐다는 점을 양형 사유에 포함했다.
앞서 이씨와 임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김 감독을 식당 밖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도 있었으며 검찰은 아이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으로 크게 다친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뇌출혈로 치료받던 중 입원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팀에서 일을 시작하며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장 김창수', '마약왕', '마녀' 등의 작품에 참여했으며, '그 누구의 딸'과 '구의역 3번 출구' 등을 연출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회신'을 선보였다.
박주원 텐아시아 기자 pjw0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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