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청구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도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에서 각각 청구를 제기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먼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안무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원은 이를 객관적 사실에 관한 주장보다는 두 그룹의 유사성을 평가한 의견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판결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특성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창작물의 모방 여부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존 작품의 요소를 참고하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작품의 독창성과 유사성을 둘러싼 비판이나 토론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관한 논쟁이 민 전 대표의 발언 이전부터 온라인에서 이어졌다는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이미 형성된 논쟁에 자신의 견해를 더한 것으로 해석했다. 발언 중 일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 해석하더라도 허위라고 확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빌리프랩이 주장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실제로 표절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에서는 빌리프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쌓아온 명성과 대중적 인지도,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민 전 대표 개인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룹의 성공에는 민 전 대표의 역할 외에도 어도어를 비롯한 관계 법인의 자본과 사업적 노력이 투입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고 데뷔시킨 과정 역시 민 전 대표 개인의 업무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에 대응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쏘스뮤직이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민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발탁과 데뷔 준비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회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습생을 선발한 과정이나 데뷔 순서를 둘러싼 민 전 대표의 설명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발언 중 일부는 당시 상황에 관한 주관적 해석이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쏘스뮤직을 지칭하며 사용한 '양아치' 등의 표현도 전체적인 발언 경위를 고려하면 위법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빌리프랩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유감이다.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추가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이 민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치결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에서 이를 심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빌리프랩의 입장이다.

쏘스뮤직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알렸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아티스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뒤 시작됐다. 당시 어도어 대표를 맡고 있던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을 영입하고 데뷔시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쏘스뮤직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소속 아티스트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업무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2024년 6월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쏘스뮤직은 같은 해 7월 뉴진스 멤버들의 발굴과 관리, 데뷔 준비 과정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의 표절 의혹 대응과 아일릿의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50억원의 반소를 냈다. 이후 재판에서는 양측 발언의 사실관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