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미국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아이유 측은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9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아이유 측이 메타를 상대로 스레드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송달하는 것을 허가했다.

아이유 측이 지난 7월 15일 미국 법원에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지 113일 만이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당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이유 측에 따르면 스레드의 한 익명 계정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아이유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과 댓글을 최소 52건 작성했다. 해당 글에는 표절 의혹과 중국 국적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이러한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유 측은 문제가 된 스레드 계정 자체는 특정했지만, 실제 이용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파악하지 못했다. 국내 소송을 진행하려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만큼, 스레드 운영사인 메타가 보유한 가입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위자료 청구액이 3000만100원으로 기재됐다. 다만 아이유 측은 해당 금액을 '명시적 일부청구'로 표시했다. 현재 제시한 액수가 최종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니라는 뜻이다. 아이유 측은 향후 법률비용을 비롯해 광고 모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미지 손해 등을 추가로 계산할 방침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도 추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법원의 결정에 앞서 아이유 측은 신원 조회 절차가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 미국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최근 3주 동안 매주 사건 처리 상황을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재판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내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정 접속 기록이 삭제될 위험도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메타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송달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아이유 측은 계정 가입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접속 기록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메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메타의 자료 제출이나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 확인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메타는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소환장 송달 후 30일 안에는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아이유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미국 법률상 공개가 허용된 정보로 한정된다.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향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유 측은 메타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면 국내 법원에 피고 표시 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신원이 확인된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