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10년간 음악 저작권료를 연체하지 않은 전국 377개 업소를 '저작권 모범업소'로 선정했다.

음저협은 지난 10월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와 경남 지역의 모범업소를 찾아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업소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저작권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업소들을 소개하고 적법한 음악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모범업소 선정 대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저작권 사용료를 밀리지 않고 납부한 곳이다. 전국에서 총 377개 업소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안성시 죽산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공공시설에서도 음악 저작권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 왔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음저협은 이번 사업이 저작권료 납부를 권장하는 것뿐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해 온 업소들의 사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음악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일이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기본적인 절차라는 취지다.

노래연습장과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은 음악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업소들이 음악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면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된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음저협은 모범업소 현판을 통해 이러한 저작권료 납부 사례를 다른 사업장에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음저협은 센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범업소 선정 기준을 정하고 현판 제작과 배포 방식을 마련했다. 현재 지역별로 선정된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모범업소 사례를 소개해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사업장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음악을 이용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며 "10년 동안 꾸준히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모범업소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창작자와 음악 이용자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