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등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SNS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김수현 씨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씨를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며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의 구속기소 사실도 언급했다. 소속사 측은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관련 주장을 재게시하거나 공유·재배포하는 행위도 추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사용된 화면과 사진, 영상 등을 다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별도의 문구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만 게시하거나, 출처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옮기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적 대응 대상에는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모욕과 악의적인 비방, 업무방해 행위 등도 포함된다. 소속사는 "당사의 법적 대응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한 게시물" 등을 포함한다며 "위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수현의 활동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 조치 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그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관련 게시물과 댓글 등의 삭제를 요청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는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주원 텐아시아 기자 pjw00@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