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JYP) 명의로 출원한 경위를 설명하고, 4대 기획사(SM·JYP·YG·하이브)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박 위원장은 자진해서 증인으로 출석해 패노메논의 추진 과정과 민관 협력 방식 등을 둘러싼 질의에 답했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패노메논 상표권의 귀속 구조를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해외 굿즈 상표권까지 JYP가 갖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선출원 후 전담 법인으로 권리를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니 전담 법인이 도로 JYP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전담 법인 관련 계약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령을 확인하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변화가 빠른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JYP에 전담팀이 있는 만큼 상표를 미리 출원해 정부에 넘기려 했으며, 다른 주체가 상표권을 선점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잘 추진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잘하려다보니 이런저런 방법을 쓰게 됐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다만 상표권 선출원을 통한 JYP의 사익 추구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표권 선취득으로 향후 얼마의 수익을 거둘지 묻자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답했다.

4대 기획사의 사업 참여 과정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배 의원은 국가 사업은 통상 공고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4개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4개사의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실행되는 프로젝트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세 배의 수익을 낸다"며 "이를 포기하고 희생하도록 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각 기획사가 향후 몇 년 안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다른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행사를 안 하고 각 회사가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번다. 그렇기에 특혜를 받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4대 기획사가 이권을 얻기 위해 정부 사업에 참여했다는 해석에 반박했다. 최 장관은 "4대 기획사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K팝 산업의 성장 한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들었다. 박 위원장은 K팝 가수의 빌보드 1위와 5만~10만명 규모의 관객 동원이 드물지 않을 만큼 K팝 산업이 성장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더 확장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업계 전반이 공유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마련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정부의 협력 제안을 받아 함께 일하게 됐다"며 "이를 위한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가 패노메논"이라고 밝혔다.

민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는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에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실행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누가 맡을지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패노메논은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팝 4개사가 처음으로 공동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한 자본금을 출자해 동등한 의결권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민관이 어떻게 협력해서 일해야 할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민관 협력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