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가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휴식을 원할 경우, 얼마나 어떻게 쉴지 정해진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휴식이나 심리 치료를 권유할 뿐입니다."

제도는 그럴싸하게 갖춰졌지만, '진짜 쉼표'는 없없다. 공황장애, 번아웃 등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스타들이 잇따르며 지원 체계는 겉보기에 넓어진 듯하다. 하지만 정작 탈이 났을 때 안전하게 활동을 멈출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간판에 그치고 있다.

텐아시아가 국내 연예기획사 24곳과 법조계, 공공기관을 취재한 결과, 10곳 중 7곳은 사실상 연예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 치료 권유만 있을 뿐 휴식과 복귀를 보장할 명확한 기준은 사실상 없었다. 상당 부분 '구두 협의'에 그치고 있었다. 관련 사례가 없었던 곳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탈이 나고 나서야 대책을 찾는 '후대응 구조'다. 병원비는 대주지만…기획사 24곳 '휴식 매뉴얼' 전무취재에 응한 대다수 기획사는 아티스트가 불안 증세를 보일 경우 전문의 진료를 연결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매니저가 치료 과정에 동행해 살피기도 했다. 마음의 병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안착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24곳 중 명문화된 휴식 기준을 둔 곳은 전무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할 경우 의료진의 소견을 종합해 회사와 협의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에 집중하게 하되, 촬영 일정 등은 제작진과 협의해 조정한다"고 전했다.

결국 쉴 수 있느냐의 여부는 회사의 호의나 연예인 개인의 입지에 좌우된다. 철저히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는 연예계 생리상, 특히 신인이나 인지도가 낮은 연예인에게 "쉬겠다"는 말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경쟁에서 영영 밀려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복귀 절차 역시 체계화된 규정 없이 개별 상태에 맞춰 임기응변으로 진행된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본인 상태를 확인한 뒤 미팅이나 대본 검토처럼 부담이 적은 일정부터 서서히 늘려간다"고 전했다.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이면에는, 정작 보호가 절실할 때 휴식을 강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다.

연예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도 있다. 연예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망 밖에 놓여 있다. 소속사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묻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발생해도 일반 근로자처럼 병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구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단순 사업자가 아닌 특수 노무제공자로 연예인을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연예계 현장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도 만만찮다. '지원할 수 있다'에 그친 보호…계약서 앞 진단서는 무용지물제도적 울타리는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한다. 다만 '명시'를 강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개별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도 연예인의 우울 증세 등에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인 데다, 회사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최동준 법무법인 해방 파트너 변호사는 "아티스트가 회사에 치료 지원을 요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어 회사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구조"라며 "의료진의 소견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 자료가 충분하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장벽은 수억 원대 계약금이 얽힌 제3자(광고주·제작사)와의 '외부 계약'이다.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내부 합의하더라도 크랭크인한 드라마나 광고 등 외부 일정까지 멈춰 세울 수는 없다. 건강보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우선되는 구조다.

이는 의사가 '3개월 휴식'을 진단하더라도 휴식이 곧바로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다. 김태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는 "제3자와의 계약 및 재산 관계가 얽혀 있어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중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공황, 불안 등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면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참고 활동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정신건강 문제는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산금 미지급처럼 계약 위반 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과 달리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은 어느 정도의 상태여야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고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활동 중단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아티스트의 귀책사유로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연예인 정신건강 보호의 사각지대…예산도 바닥나 '조기 마감'공공 영역에도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연예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마련돼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예인과 연습생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텐아시아 취재 결과 202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상담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620명으로, 연습생이 52.4%, 연예인이 41.6%, 관리자 등이 6.0%를 차지했다. 불안과 공황,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상담은 최근 3년간 평균 약 39%였다.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 신청 비율은 55.7%로 기획사를 통한 신청 44.3%보다 높았다. 기본 9회 상담이 끝난 뒤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연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예인의 불규칙한 활동은 상담을 꾸준히 받는 데 걸림돌이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촬영이나 해외 일정 등 불규칙한 스케줄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화나 화상 등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대면 상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예인뿐 아니라 예술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2~22회에 이르는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심리상담 지원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800~900명 선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400명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방송·연예 분야 신청자는 9.2%를 차지했다.

한정된 예산 탓에 올해 지원 사업은 8월 31일 자로 조기 마감됐다. 늦여름 이후 마음의 위기를 겪은 이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재단 관계자는 "마감 이후에도 문의가 이어져 신규 신청자에게는 다음 해 사업 재개 시점을 안내하거나 지역의 다른 심리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개인 아픔 아닌 '산업 재해'…'엔터 병가제'의 필요성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마음의 병을 '개인의 멘탈 관리 실패'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질환 발생 시 계약을 일시 정지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식 병가 기준'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동준 변호사는 "정신건강 보호를 기획사의 호의나 아티스트 개인의 협상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제로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의 문을 열어두는 데서 나아가, 아플 때 죄책감 없이나 생계 위협 없이 멈춰 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공식적인 쉼표'가 마련될 때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그늘을 걷어낼 수 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