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일행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공연 주최 측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예매자의 신분증과 모바일 티켓을 대조한 뒤 입장 팔찌를 지급했다. 이에 A씨 일행은 실제 공연장 입장에 필요한 팔찌를 훔치기로 했다.
이튿날인 12일 정오께 공범 2명은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척하며 진행요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사이 A씨는 테이블에 고정돼 있던 입장 팔찌 100개가 담긴 봉투를 뜯어냈다. 이후 인근에서 대기하던 여성 공범에게 팔찌를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팔찌를 주워 전달했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공범 간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난당한 팔찌가 모두 반환돼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A씨가 5개월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윤예진 텐아시아 기자 cristyyo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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