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다른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자 B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한 뒤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사 진행 상황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의 이름과 직업, 신분, 전과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유출된 자료는 실제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수사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으며,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의 사망 이후 경찰의 수사 방식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수사기관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후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파면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도 A씨와 B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이선균의 사망 이후 수사 정보 유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전달한 당사자들의 형사책임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