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유)이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하고도 발급받지 못한 한국 비자를 두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달 4일로 예정됐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8월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불복한 주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지난 7월 3일 항소심 첫 변론에서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 측 대리인은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방송에서 군 입대 의사를 밝혔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그의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첫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이후 다시 발급이 거부돼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으며, 2023년 11월에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승소에 이어 이날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유승준은 최근 SNS에서 한국 해병대 입대를 준비하는 조카를 응원했다. 그는 "한국 해병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네가 자랑스럽다"며 "잘 해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