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태로 아이유 소속사는 기존의 암표 방지 대책을 수정했다. 부정 티켓 거래 관련 방침(암행어사 제도) 포상제를 폐지하고, 금전 거래가 오가지 않은 티켓 예매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규제책이 적극 규제에 가까웠다면, 이번엔 그 정도가 좀 더 낮아졌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우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분쟁의 가능성을 남긴다. 공연법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정 판매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실효는 없다. 실제 매크로를 활용한 예매는 이미 예매처에서 인증 과정을 통해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등의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실제 적용중인 것들이다. 일본, 대만,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는 웃돈을 얹어 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특히 일본과 벨기에는 입장 규정을 두고 본인 입장만 가능하게 한다. 김헌식 평론가는 "공연 관람전 본인 확인을 거친다면 암표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신분증 확인을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함이 커 소속사가 하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본인확인 제도는 암표 근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차 탑승권은 암표가 거래되지만, 항공권은 암표로 거래되기 어려운 이유와 같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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