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도 진술 과정에서 "술집 여성이 건네주는 게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을 때 "술집에서 건네 받은 것이 대마초인 줄 모르고 한 것"이라고 대응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냈던 사례와 동일하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진술 자체는 마약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기 위한 변호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관련 진술이나 다른 정황 증거로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마약 수사판을 벌린 건 경찰이었다. 언론에 관련 수사 내용이 보도되면서 경찰의 연예인 마약 수사는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처음 불거질 때만 해도 대규모 연예인 마약 게이트가 터질 듯 했지만, 막상 수사 뚜껑을 열어보니 혐의 입증이 첩첩산중이다. 통상 마약 유통망을 캘 때까지, 관련 수사 보안을 지키는 게 마약 수사의 일반적 절차다. 꼬리자르기식으론 마약 근절이 어렵기 때문. 그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확실한 증거 확보가 먼저 이뤄지기 전까지 수사 보안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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