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예지의 옐로카드>>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가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연예계 사건·사고를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

마약 혐의를 일으킨 스타들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2년 형을 받으면서다. 솜방망이 처벌을 어느 정도 기대했던 범죄 연예인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해 9월까지는 서울 강남구 호텔, 태안 소재 리조트 등에서 여성 접객원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스타들이 중죄를 지었음에도 집행유예 혹은 가벼운 액수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곤 했다. 그러나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게 되면서 마약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스타들 역시 줄줄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예는 배우 유아인과 가수 남태현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내달 19일 남태현과 '하트시그널' 출신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데뷔 초부터 일진설 및 폭행·강제 전학설을 시작으로 위너 시절 다양한 논란, YG에서 방출된 뒤에도 스캔들, 양다리 등 끊임없던 사생활 이야기. 함께 활동하는 동료에게 민폐도 끼쳤던 남태현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법망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마약 게이트 리스크'를 다시 만들어낸 유아인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유아인은 불과 이틀 전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소환당했다. 지난 6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지 석 달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이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0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마약으로 인해 마약 유통량이 늘어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법이다. 마약 공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많아진다. 결국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사회 전체를 마약으로 병들게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마약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는 이유다.

돈스파이크, 남태현, 유아인은 비슷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누구 하나 덜 한 사람이 없다. 돈스파이크가 가장 먼저 징역형을 확정지은 만큼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연예계 마약 게이트 리스크로 인해 당국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범죄 연예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