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상실 결정을 내렸다. 총 5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당해산 결정 후 통합진보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해산 결정에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라며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국민들에게는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죄송하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라며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지만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라며 “오늘 정권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지시킬 수는 없다. 이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19일 찬반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선고를 전후해 통진당 및 지지자들뿐 아니라 보수시민단체 등도 헌재 주변에 대규모로 몰려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지난 1년여간 총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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