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등이 속한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과 스토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20일 오후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했다. JYP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엄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악성 콘텐츠 생성 및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JYP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콘텐츠를 작성, 생성 및 배포한 이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조사 중이다.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콘텐츠 또는 해외 거주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JYP는 "법원의 증거조사촉탁 및 해외 법원의 증거개시 신청을 통해 악성 콘텐츠 생성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으며, 신원이 특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막론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JYP는 "미국 법원은 JYP가 신청한 증거개시절차에서 상대방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일축하고, 정보제공명령을 최종 발령했다"며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위해 국외 플랫폼을 우회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법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스토킹 행위에도 강경 대응한다. JYP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인용됐고, 고소·고발을 통해 스토킹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병행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해외에 거주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해외 법원의 증거개시제도를 이용해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끝으로 JYP는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콘텐츠 작성, 생성, 배포 및 스토킹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미 채증을 완료한 자료들은 게시물 삭제, 계정 비공개 전환, 아이디 변경 및 회원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국내외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