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 계약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지난 20일 "협회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서술했다. 이어 이들은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문에 명시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음콘협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뢰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K팝 생태계에서 자회사 대표나 주요 경영진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독립을 시도할 경우, 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음콘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번 사안이 비단 가요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음콘협은 "이번 사안이 단지 K팝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모든 콘텐츠·지식재산(IP) 기반 산업에서, 핵심 인력의 이해상충과 신뢰 파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시장 전체의 규범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