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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 이성호가 당시를 떠올리며 소신을 말했다.

19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배우 윤유선과 부장 판사 출신 이성호 부부가 출연했다.

이성호는 2018년 판사 재직 당시 '어금니 아빠' 사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고 말했다.

판결문을 쓸 때를 떠올리며 이성호는 "수십 장에 달하는 판결인데, 문장 하나하나 곱씹었고, 단어 하나에도 신중하게 의미를 담으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 "울먹이느라 선고조차 힘들 정도로 피해자가 많이 생각났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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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는 ""피해자는 명랑하고 이타적인 친구였고, 피고인의 딸은 조금 미숙한 친구였다"며 "그 친구가 2~3년 만에 전화해서 만나러 갔는데 그 집에서 사건이 벌어진거다"며 "피해자의 엄마가 딸한테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라고 교육을 시켰다더라.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다'라고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사무쳤다"고 전했다.

당시 '어금니 사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이유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 선고도, 1990년대 이후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판사로서 개인적 견해이지만, 사형제도가 있으면 그만큼 걸맞는 범죄가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사형 선고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선언하는 기능이 있는 것"고 말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제가 더 강하게 한 이유는 판사들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힘들지만, 절대 허용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며 그는 '배석 판사와 논의를 거쳤고, 용기 있게 '이건 우리의 해야 할 일, 책무'라고 설득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