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이 왜 국세청에서 이를 '탈세'로 봤는지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먼저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한경/MK파트너스 소속 변호사인 김명규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수법을 지목했다. 고소득 연예인들이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10~20%) 법인을 설립하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인 문보라 세무사 역시 유튜브 채널 ‘세보라TV’에서 조사 4국에 대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비유하며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 없이 움직인다. 무려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친다. 이런 4국이 200억 원을 때렸다(부과했다)는 건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껍데기’로 간주해 소득세 합산 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세무사 역시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나 하고 생각할 거다.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당연히 국세청 입장에서 이 용역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거다. 보통 매니지먼트 업무하는 기획사는 서울 강남 쪽이나 논현 쪽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도 장어집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건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이 차은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입대 시점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미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군대 런’ 논란까지 흘러나왔다.

차은우의 탈세 혐의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자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차은우는 군인 신분이다. 최근 연초 군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 후 6~7개월 차를 맞은 만큼 시기상 정기 휴가로 파악된다. 통상 군 복무 중인 연예인의 경우 개인적인 공식 입장 표명이 쉽지 않다. 그러나 200억원 대의 탈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제약이 따라도 본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