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만 최대 140억 나머지는 벌금…차은우 사건 분석한 변호사TEN이슈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정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지난 24일 자신의 계정에 “(차은우 추징 금액)200억은 본래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며 “대략 본세가 100~14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라고 적었다.

이어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라며 “법인이 인정 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하는데, (차은우의 경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낙관하기에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본세만 최대 140억, 나머지는 벌금"…차은우 사건 분석한 변호사[TEN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