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사실상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잘못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 지분을 팔게 한 후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차익의 일부를 개인적 이득으로 취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방 의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경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더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더욱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지적도 따른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 출국금지 요청을 풀러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에 보냈다. 그 직후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되던 와중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일었다.

고윤상 기자 kys@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