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일부 팬들이 병역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입국 제한을 해제해 달라며, 성명서를 냈다.

유승준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에 올린 성명에서 "최근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관용과 형평성이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공직자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두 차례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입국 제한이 유지되는 것은 법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난 9일 주장했다.

이들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사례에서 보인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결단이 헌법적 가치인 공정과 형평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2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어 세 번째 비자 발급 신청에 나섰으나, 다시 거부돼 소송 중이다.

이하 유승준 갤러리 전문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습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승준 팬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