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 사진 =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 사진 =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저작권과 투쟁할 것을 공표했다.

3일 한음저협은 6개 음악 권리 단체가 참여하는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6일 출범한 상생위원회에는 한음저협을 비롯한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참여했다.

이시하 한음저협 회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음악권리단체에 긴급 소집을 제안했다. 그는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음악 저작권 질서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생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을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한류 수익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위기가 겹친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분산된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상생위원회는 저작물, 녹음물, 유튜브, 국가 식별 체계 등 4대 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작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6개 단체는 AI 공동 대응 TF 구성, 협상 단일 창구 체계 구축, 공동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6개의 단체장이 함께하는 '상생위원회 선언문'도 서명식도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AI 시대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생위원회는 이번 발족을 기점으로 정기 회의 체계에 돌입하며 통합 플랫폼 설계와 제도 개선 과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수민 텐아시아 기자 danbilee1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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